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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문*국 2017-03-17 25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76
46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내용중 질문입니다. 이*정 2017-03-17 17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83
4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관련 유*은 2017-03-16 19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971
4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54 ox26번문제 유*은 2017-03-16 25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568
4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57 확인예제문제중.... 유*은 2017-03-16 24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456
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진*림 2017-03-16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44
4632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 관련 이*훈 2017-03-16 14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29
4631 부동산학개론 1장1절 어업권 질문 남*선 2017-03-16 32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6 3286
46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0 ox문제 16번 유*은 2017-03-16 29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92
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개정25쪽을보면 유*은 2017-03-16 29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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