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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상권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양립가능한 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본등기가 되거나 지상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이전본등기가 된 경우에,
지상권의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가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인가요?
(가처분채무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가등기의무자로 이해하여 설명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와 저당권자의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 되었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저당권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가등기 관련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 8주차 복습문제 4번 관련하여,

 

4. 가등기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만약, 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의하여 지상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하면  이 경우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제3자가 저당권을 신청한경우의 권리와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65 초급과정 황정선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김*미 2017-03-20 29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920
466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록부 정*진 2017-03-20 2796
그럴리가? 아하! 김의열 2017-03-22 2796
4663 부동산공법 용적율 질문 박*승 2017-03-20 131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311
4662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양*식 2017-03-20 2235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235
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27회 합격생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정*훈 2017-03-19 2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9 2224
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이*정 2017-03-19 1948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1948
4659 부동산공시법령 p54 박*현 2017-03-19 2659
예(내용무, 오타나서 죄송) 김의열 2017-03-22 2659
4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 무효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정 2017-03-19 360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3604
4657 부동산공시법령 시.도지사 정*진 2017-03-19 5213
특별한 시라서 김의열 2017-03-22 5213
4656 부동산공시법령 다만.. 이*나 2017-03-19 2646
좋은 지적입니다. 김의열 2017-03-22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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