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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상권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양립가능한 등기이므로,
지상권설정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설정본등기가 되거나 지상권이전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이전본등기가 된 경우에,
지상권의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저당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가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묻는 것인가요?
(가처분채무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가등기의무자로 이해하여 설명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와 저당권자의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 되었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저당권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가등기 관련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 8주차 복습문제 4번 관련하여,

 

4. 가등기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만약, 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의하여 지상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하면  이 경우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제3자가 저당권을 신청한경우의 권리와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2016-08-31 14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03 1496
3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주 기본적인거 헷갈려요 김*진 2016-08-31 18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02 1849
36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처음 인사 올립니다. 2016-08-31 20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03 2025
3675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지 6회 2016-08-30 1385
강윤숙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385
36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박*경 2016-08-30 170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1 1709
3673 부동산공법 한눈에 보는 공법 문의 박*용 2016-08-30 1521
안녕하세요, 박성용님! 해커스패스 2016-08-30 1521
3672 부동산세법 특강 요약자료 강*영 2016-08-29 1893
안녕하세요. 강재영님! 해커스패스 2016-08-30 1893
36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페이지 45번 2016-08-29 18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01 1830
3670 부동산학개론 프린트가 첨부가 안되어있어요 이*인 2016-08-29 2173
안녕하세요, 이자인님! 해커스패스 2016-08-30 2173
36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좀알려주세요· 김*아 2016-08-29 18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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