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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해제편 공부중에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제 중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권리의 효력을 얻을수 있고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앞서 최고할 필요가 없으며,

비록 동시이행관계지만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의무 이행 지체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해제권을 얻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무 이행 등이 필요하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을 먼저 실행한 후

상대방 동시이행관계에 영향을 주어야 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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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질문입니다 최*심 2016-09-07 2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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