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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행의 최고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이행지체이므로 바로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등기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한 후에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해제편 공부중에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제 중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권리의 효력을 얻을수 있고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앞서 최고할 필요가 없으며,

비록 동시이행관계지만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의무 이행 지체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해제권을 얻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무 이행 등이 필요하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을 먼저 실행한 후

상대방 동시이행관계에 영향을 주어야 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문*국 2017-03-17 25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76
46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내용중 질문입니다. 이*정 2017-03-17 17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83
4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관련 유*은 2017-03-16 19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971
4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54 ox26번문제 유*은 2017-03-16 25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568
4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57 확인예제문제중.... 유*은 2017-03-16 24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456
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진*림 2017-03-16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44
4632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 관련 이*훈 2017-03-16 14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29
4631 부동산학개론 1장1절 어업권 질문 남*선 2017-03-16 32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16 3286
46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0 ox문제 16번 유*은 2017-03-16 29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92
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개정25쪽을보면 유*은 2017-03-16 29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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