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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이행이익이란 그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매하였으나 시세가 올라 1억 2천만원이 되었다면
이행이익은 2천만원 입니다.

이행불능시에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은 계약시가 아니라 불능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질문글 249페이지 4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8.29
에서의 4번에서요. 을은 전보배상으로 청구 할 수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1억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인가요? 이행이익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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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9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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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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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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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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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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