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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이 부분이 다소 분쟁이 있어보입니다.

-합의해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가긴 할 건데 지금은 못나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가면 임차인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판결 떨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일부분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조)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과 차임의 5%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질문글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ㅜㅜ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차 2년 계약후 법정갱신 2번해서  5년째살고있고 1년 남아있는상황에서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반전세인데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수있나요?중간에 세가 부담된다고해서 시세보다 감액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대인쪽입장인데 들어가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할것같은데 알겠다고 나간다고했다가 못나간다고해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균 2017-03-21 18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809
467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십니니까 윤*진 2017-03-20 17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2 1740
4670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060
답변... 최영근 2017-03-25 3060
46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개설 박*아 2017-03-20 2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02
4668 부동산공법 특강자료 박*현 2017-03-20 1857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1 1857
466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질문 드립니다 2017-03-20 1936
맞는 것 같은데요! 김의열 2017-03-22 1936
4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여부 문*성 2017-03-20 17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1771
4665 초급과정 황정선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김*미 2017-03-20 29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920
466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록부 정*진 2017-03-20 2796
그럴리가? 아하! 김의열 2017-03-22 2796
4663 부동산공법 용적율 질문 박*승 2017-03-20 131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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