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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이 부분이 다소 분쟁이 있어보입니다.

-합의해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가긴 할 건데 지금은 못나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가면 임차인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판결 떨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일부분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조)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과 차임의 5%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질문글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ㅜㅜ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차 2년 계약후 법정갱신 2번해서  5년째살고있고 1년 남아있는상황에서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반전세인데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수있나요?중간에 세가 부담된다고해서 시세보다 감액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대인쪽입장인데 들어가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할것같은데 알겠다고 나간다고했다가 못나간다고해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평균점수문의 김*정 2016-09-29 26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609
3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5번질문입니다 문*임 2016-09-29 24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40
38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2회차 2번 문제 2016-09-28 2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137
38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2016-09-28 2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2250
3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차모의고사가 특별히 어려웠나요? 김*진 2016-09-28 22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291
3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권 김*욱 2016-09-28 24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38
388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16-09-28 32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30 3262
3882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2016-09-28 2059
권은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2059
3881 부동산세법 취득세 중과 2016-09-28 2567
권은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08 2567
3880 부동산공법 난이도... 윤*길 2016-09-28 2564
네, 윤용길님^^ 한종민 2016-09-28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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