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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기본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4035
답변... 최영근 2017-04-26 4035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41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41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5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31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70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70
4832 부동산공법 4/16 공법 보강문의 유*국 2017-04-13 2078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078
48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p 확인예제 김*진 2017-04-13 10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077
4830 민법 시험시간배정에대하여 송*섭 2017-04-12 42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3 4261
4829 부동산공법 토지분할 정*진 2017-04-12 1627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627
4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 확인 김** 2017-04-12 8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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