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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테마 33 24번 무제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24번은 다음과 같이 문제와 지문 2번을 수정하십시요. 수업 중에 고쳐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요

24.「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의 안전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틀린 것은?

①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단 대지가 연약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2층 이상)
②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제외)
③ 높이 12m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 9m이상의 건축물
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정답 ③

국토계획법 48번은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정리하십시요

48.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②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③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④ 「건축법」상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② 건축법 상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다.
반면에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에서 건축선의 지정, 대지의 안전 등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완화할 수 없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침착하게 시험보시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질문글 건축법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10.19

안녕하세요 교수님.

1. 100선문제 테마33 24번 문제중 지문2번에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은 안전확인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약집엔500으로 되어있거든요

개정된건가요??


2. 48번 문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없는 것은

대지안의 공지, 분할 제한, 높이제한, 건축선 지정

이렇게 4가지로 알고 있는데

4번지문이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인데

오답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완화 할 수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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