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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0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0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거나 미약하고,
수익자는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넘겨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746조 단서 적용).
결국 을의 무효등기에 터잡아 이전 받은 제3자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첩계약에서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746조 본문 적용).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을로부터 이전 받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문제입니다.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병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법원인급여 단서가 적용되어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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