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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1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그래서 전부 무효라고 표현).
결국 갑이 을에게 증여한 행위도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되는 점은,
갑이 을에게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면, 그 이전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만일 이전행위가 유효라면 당연히 을이 취득하는 것이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원인급여를 논의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가 반사회적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하신 내용에서 "아파트를 지급한 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무효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야 적용되어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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