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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_ _)

민법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ㅎㅎㅎ

기초 강의가 개강한지 얼마 안되서 입문 강의로 계속 복습하는 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가장조건인 불법조건에서 불법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전부무효)  

이때 첩계약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앞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함께 배운 불법원인급여가 떠오르더라구요~!

첩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을인 첩에게 지급한 아파트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배운 것으로 아는데 전부무효라면 아파트를 지급한 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거니까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ㅠㅠ 제가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ㅠㅠ

불법조건에서의 전부무효와 불법원인급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2015-10-07 26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627
22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보증설정 시점 2015-10-07 2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18
226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2015-10-06 1967
이송원 2015-10-07 1967
22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질문입니다 2015-10-06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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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6 21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06
2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역권등기 2015-10-06 3330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06 3330
2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에 의한 등록취소 2015-10-06 22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239
22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지도감독상 주의의무 2015-10-06 16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1647
2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업무용부동산이란? 장*순 2015-10-06 22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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