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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그래서 전부 무효라고 표현).
결국 갑이 을에게 증여한 행위도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되는 점은,
갑이 을에게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면, 그 이전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만일 이전행위가 유효라면 당연히 을이 취득하는 것이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원인급여를 논의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가 반사회적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하신 내용에서 "아파트를 지급한 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무효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야 적용되어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불법조건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_ _)

민법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ㅎㅎㅎ

기초 강의가 개강한지 얼마 안되서 입문 강의로 계속 복습하는 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가장조건인 불법조건에서 불법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전부무효)  

이때 첩계약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앞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함께 배운 불법원인급여가 떠오르더라구요~!

첩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을인 첩에게 지급한 아파트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배운 것으로 아는데 전부무효라면 아파트를 지급한 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거니까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ㅠㅠ 제가 어디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ㅠㅠ

불법조건에서의 전부무효와 불법원인급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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