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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29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현 2016-07-31 1230
안녕하세요. 김나현님^^ 배세호 2016-08-01 1230
3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시 한*경 2016-07-30 200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2003
3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관련 2차질문입니다. 정*복 2016-07-30 165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53
3526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관련 김*욱 2016-07-30 1823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배세호 2016-08-01 1823
3525 부동산학개론 완전비탄력 2016-07-30 27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8-01 2730
3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장*화 2016-07-29 161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01 1617
3523 부동산세법 거주자 정의? 신*용 2016-07-29 1357
신찬용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357
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차*현 2016-07-29 18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9 1885
352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2016-07-29 1270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270
352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 신고 2016-07-28 1440
이경열림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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