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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5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혁 2017-03-19 2386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386
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31 ox 22번문제 유*은 2017-03-18 26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619
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유*은 2017-03-18 16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643
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68(기본서)에서 보면,,, 유*은 2017-03-18 1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529
4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청구권 을보면... 유*은 2017-03-18 25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90
4645 부동산세법 P.59 ③전자송달 김*규 2017-03-18 954
4644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질문 안*훈 2017-03-17 107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0
4643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승 2017-03-17 17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740
4642 부동산공시법령 P.32, 33, 54 수정 문의. 김*규 2017-03-17 1724
꼼꼼하시네요 김의열 2017-03-18 1724
4641 부동산공시법령 P.31 (2)지적소관청 김*규 2017-03-17 2098
특별한지고?! 김의열 2017-03-18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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