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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백경무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이러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이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는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두시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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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7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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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2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2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3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08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3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3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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