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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홍사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경우, 물권법정주의과 관련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준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에서 체크하고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대부분은 저절로 외워지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인가요.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5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혁 2017-03-19 2386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386
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31 ox 22번문제 유*은 2017-03-18 26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619
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유*은 2017-03-18 16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643
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68(기본서)에서 보면,,, 유*은 2017-03-18 1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529
4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청구권 을보면... 유*은 2017-03-18 25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90
4645 부동산세법 P.59 ③전자송달 김*규 2017-03-18 954
4644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질문 안*훈 2017-03-17 107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0
4643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승 2017-03-17 17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740
4642 부동산공시법령 P.32, 33, 54 수정 문의. 김*규 2017-03-17 1724
꼼꼼하시네요 김의열 2017-03-18 1724
4641 부동산공시법령 P.31 (2)지적소관청 김*규 2017-03-17 2098
특별한지고?! 김의열 2017-03-18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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