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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8

교수님의 열강 잘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정리 기출모의고사 1회 13번 5번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후 이전등기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점유취득시효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담보권 제한잇는 소유권을 받는건지, 아님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8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완성전에 성정된 것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당권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에 책임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저당채무를 변제해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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