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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6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1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1
2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0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54
2653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6-01-19 1575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9 1575
2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쪽 기출문제 이*록 2016-01-19 14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1483
265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김*영 2016-01-18 207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078
26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27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752
2649 부동산세법 가산금 가산세 2016-01-17 1676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6
2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 공부 방향 라*미 2016-01-17 9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974
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김*일 2016-01-17 236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7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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