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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 31페이지 핵심요약 부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내용이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 43페이지 도박채무변제를 위한 처분에 대한 판례에서는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위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요?

2. 만약 판례에 따라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내용이 유효하다면, 제3자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도박채무자의 경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무효판결이 났으나 본인의 부동산은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등기 완료된 경우)

 

처음 공부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에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17
안녕하세요

양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절대적무효에 해당하여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3쪽은 도박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그 수권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부동산 처분이므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43쪽은 수업시간에 안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일단 1순환 하고 2순환째 보아야 이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민안하시고 43쪽 판례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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