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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고비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15강 마지막부분 59분쯤에 '뉴욕제과'를 설명하시면서 권리금 20억을 공인중개사가 수고비 명목으로 30%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기초강의 들었던 내용중에 공인중개사가 보수 이외의 것을 받으면 안된다고 설명하신것과 혼동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때당시 연예인 cd도 받지말라고 하셨는데 수고비라는 것은 허용이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수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2.09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에 대한 댓가로 중개보수와 실비외에 그 어떤 것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예컨대 의뢰인이 가수이고 사인CD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뉴욕제과를 예를 들었던 것은 권리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처럼 유형의 재산적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의 위차나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뜻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수수에 대한 댓가는 중개보수가 아니라 수고비 형태로 받아도 되는 것이며(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댓가는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서도 안되며, 권리금 등에 대한 댓가는 알아서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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