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근일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2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촉탁사유 2016-02-01 2473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2-02 2473
272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01 37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3773
2720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876
답변... 최영근 2016-02-02 4876
2719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3376
답변... 최영근 2016-02-02 3376
2718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068
답변.... 최영근 2016-02-02 4068
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 권*오 2016-02-01 28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01 2806
2716 회계원리 포괄손익계산서 윤*진 2016-02-01 4286
답변... 최영근 2016-02-02 4286
2715 부동산공법 교수님 윤*찬 2016-02-01 14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2-04 1411
27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안*주 2016-02-01 215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01 2155
2713 부동산공법 공동구, 도지사관련 이*은 2016-02-01 1320
네, 이가은님^^ 한종민 2016-02-03 132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