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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9

안녕하세요.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매도자 "갑"이 5억 상당의 토지를 상대방 "을"의 사기로 1억원에 매도 하였고, 며칠 후 이 사실을 안 매도인"갑"이 정신적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비가 2억 나왔을 경우,

 

1) 갑이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반환+2억치료비),

   중 택일로 생각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 인가요?

 

2) 갑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시,

    토지반환+불법급여로 반환청구가인정안되는 1억+ 손해배상금액 2억 모두를 취득가능 한가요?

 

3) 선택의 문제중

  1) 중요착오와 사기 중 선택 

  2) 사기와 담보책임 중  선택

  3) 부당이득반환청구 와 불행행위손해배상청구 중 선택

 

  위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시 각 경우 빨간색친 뒤에 것 ((1)사기, (2)담보책임.(3)손해배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데

  굳이 선택의 문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대부분이 뒤에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아닌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은 여기서 설명드릴 수도 없으며,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며, 시험범위라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시에 악의의 수익자는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이므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또한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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