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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하였는데 갑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행의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예들 들어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갑이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계약은 현재 유효한 것이므로 약정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갑이 취소를 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무효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면 모르는게 나와도 체크만 해두고, 일단 끝까지 수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순환이 이루어지면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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