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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표현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등기가 아니라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종료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대 왜 답변은 임대차종료시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종료시가 아닐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5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혁 2017-03-19 2386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386
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31 ox 22번문제 유*은 2017-03-18 26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619
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유*은 2017-03-18 16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643
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68(기본서)에서 보면,,, 유*은 2017-03-18 1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529
4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청구권 을보면... 유*은 2017-03-18 25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90
4645 부동산세법 P.59 ③전자송달 김*규 2017-03-18 954
4644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질문 안*훈 2017-03-17 107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0
4643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승 2017-03-17 17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740
4642 부동산공시법령 P.32, 33, 54 수정 문의. 김*규 2017-03-17 1724
꼼꼼하시네요 김의열 2017-03-18 1724
4641 부동산공시법령 P.31 (2)지적소관청 김*규 2017-03-17 2098
특별한지고?! 김의열 2017-03-18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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