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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도 5년간 갱신이 될때에 9프로 범위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주임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존속중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보의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로써 그것을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모로

차임증액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 p,615 (2)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아니므로 차임증액의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임보의 경우에는 주임보와는 달리 5년동안에는 100분의 9의 범위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상임보에서 계약 갱신요구거절권은 3기의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51 민법 유치권 김*민 2017-03-19 33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3333
465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혁 2017-03-19 2386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386
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31 ox 22번문제 유*은 2017-03-18 26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619
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유*은 2017-03-18 16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643
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68(기본서)에서 보면,,, 유*은 2017-03-18 1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529
4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청구권 을보면... 유*은 2017-03-18 25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90
4645 부동산세법 P.59 ③전자송달 김*규 2017-03-18 954
4644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질문 안*훈 2017-03-17 107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0
4643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승 2017-03-17 17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740
4642 부동산공시법령 P.32, 33, 54 수정 문의. 김*규 2017-03-17 1724
꼼꼼하시네요 김의열 2017-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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