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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97페이지 사례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현

2017.03.10

597페이지 하단

계약명의신탁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A B C D 관계 정리가 잘 안되어 헷갈립니다.

이해가 안되니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1

-답변드립니다.

-계약명의신탁은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차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영상 강의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글로 이해시켜 드린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A에서 C에게 이전된 등기가 유효하고, 이로인해 수탁자 C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신탁자 B는 C에게 매수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C가 제3자인 D에게 매도하는 경우 제3자는 진정한 소유자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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