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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455
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08
4825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이*훈 2017-04-11 2252
통지가 다 같은 통지가 아니라서 김의열 2017-04-12 2252
4824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출문제 질문 황*석 2017-04-11 13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342
4823 부동산공법 핵심압축특강 이*규 2017-04-11 250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07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8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7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4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4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9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92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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