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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6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757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757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3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168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168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58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27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27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78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2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2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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