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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질문 박*환 2017-05-03 1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155
49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진짜 멋지세요!!! 신*진 2017-05-03 17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723
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원 2017-05-03 1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612
49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정오표 오류. 김*규 2017-05-03 12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253
49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이*준 2017-05-03 980
황정선 황정선 2017-05-03 980
4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적 구별 문*국 2017-05-02 49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4921
4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 질문이요 이*환 2017-05-02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72
4935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관련 입니다. 박*승 2017-05-01 134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41
4934 부동산공법 학습질문드립니다 2017-05-01 56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5-02 566
493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김*아 2017-05-01 179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2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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