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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권행위를 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때 그 수권행위의 원인된
내부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지에
대하여 수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권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면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으며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이고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본인과 대리인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의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될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을 수임 했을때 그 대리인 또한 미성년 또는 치산자 일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강의도중 궁금해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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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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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다 같은 통지가 아니라서 김의열 2017-04-12 2252
4824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출문제 질문 황*석 2017-04-11 13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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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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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8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7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4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4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9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92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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