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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매도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토지매매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숙

2017.04.05

교수님 강의를 듣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222P  01번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데 내용중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기재도 되어있지않은 토지매매계약서는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서 취소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미 매매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토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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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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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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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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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69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3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9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0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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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2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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