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임차권승계 규정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특별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차권의 승계 관련하여 강의를 듣던중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27 부동산세법 4주차복습문제정답 이*정 2017-06-02 236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365
5126 부동산세법 4주차 복습프린트 오류 문의 김*진 2017-06-01 210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105
51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기수 무기수 질문이요 송*경 2017-06-01 28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860
5124 부동산세법 취득세 환부 가능한지요 김*훈 2017-06-01 157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1578
5123 회계원리 연수합계법 김*아 2017-06-01 7628
답변... 최영근 2017-06-12 7628
51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목적 김*란 2017-06-01 22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41
5121 부동산학개론 개념 주관적인질문입니다 유*은 2017-06-01 34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01 3497
51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241페이지질문 입니다. 서*훤 2017-05-31 2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43
5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당권 전문 개공에.. 신*애 2017-05-31 2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367
5118 민법 61강이 59강이랑 중복된거같습니다. 진*훈 2017-05-31 6170
민법 김지원입니다(운영팀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지원 2017-06-01 617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처음 오셧나요?

  • 간편상담 신청
  • 개인정보동의 i
    무료상담 신청
  • 상단
  • 하단
  • 고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