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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17.04.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업무정지 부분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제가 만약에 사무실에 불을 키는 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아예 불을 끄고 문을 닫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용인들을 출근시켜서 앉아있게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12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체결된 건의 이행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인을 출근시켜 전화를 받는 다거나 물건을 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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