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분묘와 묘지는 다른 개념이고, 장사법상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사법상의 개인묘지 30제곱미터나 공동묘지의 1기당 면적인 10제곱미터는 분묘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시설물의 총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의 기지면적에 상석이나 비석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묘지라고 하며, 장사법에서는 그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을 일체 설치하지 않는 다면 분묘기지의 크기가 묘지의 제한면적까지 크게 설치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의 점유면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4.27

P471의 분묘의 점유면적 부분의 칠판 필기를 분묘1기당 10제곱 미터라고 하셨는데 

책에서 10 제곱미터는 분묘1기 및 상석, 비석등까지 포함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P470의 1번 문제 1번보기 설명시 분묘의 점유면적=분묘기지면적에서 분묘기지면적이란

딱 묘의 크기만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의 설명을 보자면 분묘의 기지면적이 상석 비석까지도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분묘의 기지면적이 상석 비석도 포함되는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62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2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6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69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3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9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0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06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2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