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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혹시 02번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 아닌지요?

03번 문제는 맞는 정답이 3번입니다. 5번 지문은 다음과 같고 맞습지문입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02번 문제는 정답을 다음과 같이 2개로 처리합니다.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 제19회)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정답 2번과 4번으로 처리합니다.
해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진

2017.05.09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핵심압축특강 2교시 도시군기본계획 문제3번 정답이 3번 5번 복수정답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머리가 많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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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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