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생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서요~~

어제 인천 강화에 단독 주택을 계악하고서 오늘 다시 가보니

50 미터도 채 안 되는 곳에 우사(소)가 있는거에요

중개사 공부를 안 할 때는 전혀 모르고 무관심이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다보니 이렇게 질문도 드려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더 꼼꼼히 사방을 살펴 봤어야 하는데

얼떨결에 급히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겻어요

중개사님에게 연락드려보니 자신들도 우사가 있는 줄 몰랐다고 낼

현장에 가서 확인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가보니 우사도 있고 lpg 가스 매장도 있고요

우사건으로 계약 취소 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궁금합니다

교수님 피곤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우사가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견으로 우사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사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현재의 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취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50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9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9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86
답변 배정란 2023-08-24 1086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