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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를 받기 전에 건물만의 이전등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만 유효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일부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천

2018.04.09

일부무효 에서 

판례 전부무효인 경우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의 허가가없으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


@@매매거래허가가 있기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햘 할것이고@@

==> 이말이 무슨 뜻인가요ㅠㅠ


허가를 받으면 건물만 이전등기 할수있는거예요 ?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결국은 전부 무효라는 뜻인가요

글이 너무 어렵게 풀어져있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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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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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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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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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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