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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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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637
2644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90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905
264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70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0
2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58
2641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419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419
2640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61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61
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77
2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4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27
26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3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32
263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2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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