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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 공부 방향 라*미 2016-01-17 9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974
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김*일 2016-01-17 236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7 2361
264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와 고유번호 김*영 2016-01-17 2838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1-17 2838
2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6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637
2644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90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905
264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70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0
2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58
2641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419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419
2640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61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61
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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