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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징수권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1.17

안녕하세요?

이해위주로 설명해주셔서 조금씩 이해도 되고 재미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에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를 설명하시면서 부과의 철회는 이후 다시 고지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철회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고지를 하여 징수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언제든 다시 고지할수 있다면 징수권의 소멸 시효라는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18
답변드립니다.

부과철회는 아직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가 아니라 제척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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