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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32 부동산학개론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가격번화 서*경 2016-02-06 131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2-09 1311
2731 부동산공시법령 합병할수 없는 토지 질문있습니다 윤*영 2016-02-06 1573
안녕하세요. 윤은영님^^ 배세호 2016-02-06 1573
2730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p367 핵심다지기 자본환원계수정리 조*호 2016-02-06 200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2-09 2003
2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단독작성 가능여부 정*옥 2016-02-06 37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9 3794
2728 부동산학개론 유량,저량(신관식교수님께) 이*순 2016-02-05 214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2-09 2140
2727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전환 허용범위 초과시 김*휘 2016-02-05 1833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2-05 1833
2726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영 2016-02-05 1373
김주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15 1373
2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비 관련 김*휘 2016-02-04 11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9 1193
2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2016-02-04 143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05 1435
2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68p 기출문제1번 2016-02-03 13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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