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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95 질문있습니다 유*은 2017-03-16 30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3058
46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22 추정의 효력 밑에서 세번째 점 유*은 2017-03-16 31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3177
46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박*나 2017-03-16 59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5907
4621 민법 제척기간 윤*규 2017-03-16 75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7576
4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것에서 질문있어요 김*주 2017-03-16 57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5727
46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에대해서 정*혁 2017-03-16 59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5940
4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mp3 수강관련 서*록 2017-03-16 64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6439
4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충 자료 제공 서*만 2017-03-15 12480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15 12480
4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악의 김*웅 2017-03-15 74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7449
4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42p 판례질문 이*훈 2017-03-15 72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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