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권,저당권 설정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정

2020.03.02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접목하여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상가 25개호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병원개원을 하고자 장기간 사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증금은 2억원이지만 인테리어 비 등 초기투자비용은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25개호실에 대해서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은 일부호실에 대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금(2억원)에 상당하는 일부 3개 호실에 대해서만 전세권 또는 저당권으로 설정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20년 계약, 특약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승계하겠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20년간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무사,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답들이 다 갈려서요.
공통적으로는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
1. 지속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는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권이던, 저당권이던 상관없이 임대인이 바뀌어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최대한 보장장치를 해놓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2. 어떤 전문가는 전세권설정을 하면 존속기간까지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3. 어떤 전문가는 전세권 설정을 안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20년으로 해놓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격증 따고 실무에 나갔을 때도 이런 경우 생길경우 헛갈릴 것 같고,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되서 그렇겠지만 책을 찾아봐도 맞는 경우의 수를 잘 못찾겠는데
답변 좀 부탁립니다, 교수님~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4.10
안녕하세요^^

주인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10년 이상은 설정할 수 없으니 20년 사용권은 불가능합니다.

그 상가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이면 대항력(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20년 사용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01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5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93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4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43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23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38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88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49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49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397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397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62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2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6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6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