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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질문글 36번 추가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정

2020.03.02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1. 일단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경매시에는 용익권은 소멸합니다. 물론 용익권자가 계속 사용을 위하여 선순위의 저당권을 대위변제로 소멸시켜서 자신이 최선순위가 되면 존속할 수 있습니다.
==> 용익권이라 하면 전세권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이 없다면 전세권 설정으로 계속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2. 존속기간 약정을 통한 사용의 문제입니다.
전세권은 최장기간 10년의 제한이 있으므로 20년 약정을 해도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는 20년 사용을 위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최장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20년 약정기간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지속사용과 채권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1) 지속사용을 위해서는 > 임차권을 20년으로 약정하면 되고,
       2) 채권확보(보증금)를 위해서는 > 전세권 또는 저당권 25개중 3개호실(보증금 2억원 상당)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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