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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정*근

2020.04.09

제가 질문을 오해하도록 드렸네요


100분의 4 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01. 징수한 것에 대한 수수료 +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지급

02.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지급


문제들을 복습하면서 글을 읽어보니 징수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고 하던데 이 수수료가 100분의 4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도 내고 100분의 4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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