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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종근 교수님계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식

2020.06.27

갑(매도인)의채권은 을(매수인)의채무 을의채권은 갑의 채무에서 갑은 대금달라 을은 재산권달라 말씀하셨는데

갑은 이행지체  을은 이행불능 아닌가요?

개념완성 강의중 3월3주차 마지막강의 사기강박 강의중 

갑 재산권을 을(대리인) 과 병 매매계약에서 병이 중도금과 계약금을 을한테지급했으나 을이사고쳐서 갑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불능 으로 체무불이행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강의 내용상 이행지체로 최고3번으로 체무불이행 말씀하셨는데..

이행불능이 아닌 이행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질문
갑 재산권을 을(대리인) 과 병 매매계약에서 병이 중도금과 계약금을 을한테지급했으나 을이사고쳐서 갑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답변
이 경우 대리인 을은 중도금 잔급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중도금 잔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권 남용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대리권 남용이라 해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 유효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본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권이전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는 것일까? 이행불능이 되는 것일까?

이것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이행의 여지가 있다면 이행지체로
이행의 여지가 없다면 이행불능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갑의 재산권 관련해서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났다면 이행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해결하고

매도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행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로 해결한다는 점
꼬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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