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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환

2020.09.10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40점대의 점수에 충격받아 개념완성이론 처음부터 돌려 보고 있는 중


이중매매 관련 O,X 문제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문내용


1. 무효인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해설에는 '절대적 무효로 제 3자는 취득 할수 없다'고 나오며 강의 중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으로 절대적 무효라..... 취득 할수없다고 설명하셧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다시 말해, 절대적 무효 사유가 왜?? 이중매매인지 모르겠네요.

   이중매매는 적극가담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아닌가요??


2. 개인적인 질문으로

교수님 강의 들을때는 이해가 가고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글도 잘 읽히지 않고

지문이 한번에 이해가 가지 않아 2번 3번 읽으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고 나중에는 시간부족으로

대충 읽고 느낌상 찍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른 과목 대비 유독 민법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안녕하세요

1. 지문에 "무효인"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란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 지문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을 전제로 한 지문이 됩니다.

2. 민법이란 과목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면 유사한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이해는 되신 것으로 보이고,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 동형모의고사 문제 등을 여러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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