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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1.01.17
개공이 아니 공인중개사가 자기집을 거래할 때 자기가 스스로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요? 실무와 관계있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업으로 하는 행위라면 즉, 영리성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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