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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증서의 알선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시 분리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주택법상 벌금 3천만원과 + 중개사법상 징역형 3년을 분리선고도 가능한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에관한 질문 한* 2016-02-01 24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2453
2711 민법 이해관계인 윤*규 2016-01-31 4472
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02-04 4472
2710 부동산세법 궁금합니다^^ 2016-01-31 2013
이진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2013
270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적부심사 김*영 2016-01-31 2110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2-01 2110
270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01-30 225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2-01 2253
27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이*순 2016-01-30 4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4109
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신*진 2016-01-30 5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5169
270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훈 2016-01-30 3769
정영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3769
270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류 곽*순 2016-01-29 44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30 4423
2703 부동산세법 농특세비과세 2016-01-29 4357
김미령님 홍문성 2016-02-02 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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