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촉탁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01
교수님 축척변경하는 경우도 등기촉탁사유가 된다는데요 등기표시에 축척도 표시된다는건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소관청이 직권 등록사항 정정하는경우도 촉탁사유인데요 소유자 직접신청으로 정정하는경우의ㅡ면적변경 ㅡ은 촉탁사유가 왜안되는건지 이해가어려워요 구체적으로 풀이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02
1. 축척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축척 자체는 등기촉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척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지목·면적에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에 따른 변경된 지번·지목·면적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가 이 등기촉탁사유로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만을 인용하고 있어서 p159 ⑤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이든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이든 모두 등기촉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로는 수업시간에 강의한 대로 p159에 있는 “핵심다지기”의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양*빈 2023-08-24 442
불법 점유자 양민 2023-08-28 442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50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9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9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86
답변 배정란 2023-08-24 1086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