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박문용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채희대교수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트있는 동영상 강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세입자(전세권자는 법인명의, 거주자는 그 법인기업의 직원)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거주자(직원)가 자신의 돈(2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2천만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
이때 기존의 법인명의의 전세권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지요?

 

질문 2 :
거주자(직원)가 새로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유효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동강보기 클릭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26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영 2016-02-05 1372
김주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15 1372
2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비 관련 김*휘 2016-02-04 1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9 1190
2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2016-02-04 143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05 1435
2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68p 기출문제1번 2016-02-03 13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9 1338
272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촉탁사유 2016-02-01 2474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2-02 2474
272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01 37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3775
2720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888
답변... 최영근 2016-02-02 4888
2719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3441
답변... 최영근 2016-02-02 3441
2718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069
답변.... 최영근 2016-02-02 4069
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 권*오 2016-02-01 28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01 280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