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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3.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 p74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을 나타낸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수업시간의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3.22
답변을 드립니다.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지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명칭입니다.
농림지역 안에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와 임야가 주로 포함됩니다.

이 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를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결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 또는 보전산지(보전할 가치가 있는 임야) 등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중에 제가 한 강의 내용 중 오해가 있으면 수정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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